【STV 차용환 기자】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으나 쓰이지 못한 정부 예산이 최근 4년 동안 6천717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설계 단계의 수요 예측과 집행 관리가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결산자료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불용액이 3천94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3년 1천696억4천900만원, 2024년 1천200억7천100만원, 2025년 726억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 가운데 일부는 다른 항목의 부족분을 채우는 데 사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으로 인건비가 부족해지자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111억7천100만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이 해마다 줄었다는 점과 별개로 청년 고용을 목적으로 확보한 재원이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원 요건이 실제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에 맞았는지, 사업별 집행률 차이는 어느 정도였는지가 향후 예산 심사의 쟁점이다.

박 의원은 반복된 불용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작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 규모 조정뿐 아니라 참여율을 높일 집행 방식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