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09곳 감축…내년 지방 이전 시작

수도권 기관 350여곳 재검토…법무부·성평등부도 세종행 추진

 

【STV 김형석 기자】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이전 사업이 2027년 시작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기능 통합과 조직 재편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의 입지 필요성을 다시 살펴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 검토 대상에 넣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모아 배치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옮긴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은 별도 청사를 확보한 뒤 이전하고, 외교부·통일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의 건립 일정과 연계해 검토한다.

 

공공기관 개혁 대상에는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의 통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주거·교육·의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총리실 주관 협의체를 통해 기관별 이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