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조국 공소취소 신중론에 “동지의 언어 아니다”

민주당·혁신당 사이 공개 충돌…조작기소 확인 절차 놓고 시각차

 

【STV 이영돈 기자】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추진에 신중론을 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일 세종시청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했다. 우호 정당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의문이라며 조 원장을 향해 감정이 쌓인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직접적인 발언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조 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관련 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은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공소취소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사실 확인 없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서두를 경우 정치적·법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유지되면 대통령 임기 뒤 재개될 재판에서도 유죄 판단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의 반발로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견해차가 공개됐다. 양당이 연대와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사법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