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낙마 요구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저지하려는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개별 사건을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 연결해 국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 제도의 정착을 맡을 후보자에게 근거 없는 비판을 집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 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 구조가 본격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통제와 책임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책임 강화와 수사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경찰의 잘못을 이유로 검찰 권한을 되살려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의 문제는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고, 새 수사·기소 체계 안에서 국민의 이의제기권과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