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당장은 성장 회복에 무게…복지도 후퇴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 배분 논쟁에 입장…저성장 탈출 위한 투자 우선순위 강조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재정 운용에서 성장 기반을 되살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큰 폭으로 늘리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내년도 예산안이 성장 분야에 치우쳐 분배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설을 공유했다. 그는 성장을 포기한 채 복지만 늘리는 방식은 지속할 수 없고, 성장과 복지를 함께 확대하는 방안 역시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진단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이어진 저성장의 부담을 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생산과 투자를 늘려 경제 규모를 키워야 향후 복지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성장 우선 전략이 복지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성장률이 0%대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복지 지출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가 복지 확대에도 계속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년가량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에서는 성장 투자와 민생 지원의 균형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