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재정 운용에서 성장 기반을 되살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큰 폭으로 늘리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내년도 예산안이 성장 분야에 치우쳐 분배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설을 공유했다. 그는 성장을 포기한 채 복지만 늘리는 방식은 지속할 수 없고, 성장과 복지를 함께 확대하는 방안 역시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진단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이어진 저성장의 부담을 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생산과 투자를 늘려 경제 규모를 키워야 향후 복지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성장 우선 전략이 복지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성장률이 0%대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복지 지출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가 복지 확대에도 계속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년가량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에서는 성장 투자와 민생 지원의 균형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