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지휘체계가 출범 15개월 만에 재편 국면을 맞았다. 대통령실의 실장급 인사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이나 후임 인선 일정에 관한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금융시장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거취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김 실장은 재임 기간 한미 통상 현안 대응과 경제·산업·재정 정책 조정을 맡았다.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 실무를 이끌었고, 국내 주요 기업과 협의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정부가 추진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정책 구상 단계부터 참여했다.
정책 성과와 별개로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도입된 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론이 제기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투자자 반발에 부딪혀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주택·세제 정책 역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수도권 공급 확대를 병행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이 반발을 불러 당정이 수정 검토에 들어갔다. 김 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해왔으며,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금융정책국장,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을 거쳤으며 세계은행에서도 근무했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아 가상자산과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활동했다.
후임자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의 이름도 나오지만 청와대가 검토 여부를 밝힌 인물은 없다. 차기 정책실장 선임 방식에 따라 청와대 경제 참모진과 관계 부처 인사가 함께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