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공소취소 관련 활동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기간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와 보완수사권 폐지도 함께 거론하며 정부의 형사사법 정책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중단된 형사재판을 다시 받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지명의 정치적 배경과 연결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력이 법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는 입장이지만, 장관 임명 뒤 실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2020년 대전 수해 당시 특보가 방송되던 화면 앞에서 웃는 모습으로 논란을 빚었던 일도 언급했다. 이번 장관 후보자 6명 모두 검증이 필요하지만 김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지명을 거둬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공석인 경찰청장 인선이 이번 개각에서 빠진 점도 문제 삼았다.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조직의 기강과 수사 책임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경찰 지휘부의 공백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경찰 수사체계 개편 문제는 향후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주요 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