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망 회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군사적 기여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지만 참여 방식이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한국 정부가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미국 등 관련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사적 지원 여부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과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력이나 함정 파견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검토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이란 관련 지원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규모를 언급하며 미국을 지원하지 않는 동맹국에 계속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호르무즈 협력 문제를 방위비와 동맹 기여 논의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한국의 검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에 새롭게 시작된 조치가 아니라 기존부터 추진해온 협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결정할 경우 국회 보고나 동의 등 적용되는 국내 절차와 작전 범위가 후속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