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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속도전…레버리지 ETF 책임론 병행

부동산 공급·메가특구·경찰개혁 우선…김영진 “졸속 도입 책임 필요”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부동산 공급과 지역성장, 경찰개혁 성과를 내는 무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정책의 설계·추진 과정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27일 인천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입법과 예산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처리 과제로 주택 공급 관련 법률과 메가특구법, 미래대응기금 설치, 청년대책, 경찰개혁 법안을 선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고위·실무 당정 협의를 정례화해 법안마다 우선순위와 목표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서두르고 야당의 반대에 막힐 경우 심사기간이 90일로 단축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역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의결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책 집행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영진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충분한 대비 없이 도입돼 시장 변동을 키웠다며 관련 인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공급책보다 세금 정책이 먼저 발표돼 반발을 불렀다며 정책 순서와 내용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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