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국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자 벤처업계가 신산업의 사업모델을 원천적으로 막는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환자의 의약품 선택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협회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활용되는 사업모델이 국내 직역단체의 반대로 차단되면 청년 창업과 벤처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신산업 규제의 원칙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의약품 유통은 혁신만큼 환자 안전과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다. 후속 의료법령에는 비대면진료의 편의성과 약 배송 수요를 반영하되 오남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 처방·유통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