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있었는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외에 여러 국무위원을 부른 것 자체가 의결정족수를 갖추려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기 전에는 관련 계획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벌금 1000만원과 가납명령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절차도 문제 삼았다. 선고는 9월 1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