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추가 기소…공소 유지 시험대

23일까지 사건 처분·24일 결과 발표…김건희·국정원 의혹 등 검토

 

【STV 차용환 기자】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 다수의 피의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오는 23일까지 사건별 처분을 마친 뒤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17명을 기소했다. 남은 기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국가정보원의 비상계엄 관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관저 이전 의혹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관계자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는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가 쟁점이다. 이들의 기소 여부와 적용 혐의는 특검의 최종 처분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후반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다만 종료 직전 기소가 몰리면 증거와 법리를 정리하고 여러 재판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파견 검사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의 평가는 기소 인원뿐 아니라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공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