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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도 “부적절” 선 그었지만…이진숙, 5·18 포럼 정당성 고수

원내지도부, 사전 취소 요청 공개…이 의원 “발표자 견해와 내 입장은 달라”

 

【STV 차용환 기자】‘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공방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당 원내지도부가 행사 개최 전 취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부적절한 행사였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최자인 이진숙 의원은 학술적 토론을 막는 것이 오히려 반민주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의원에게 포럼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 바 있고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입장도 확고하다며, 같은 성격의 행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 회부나 별도의 징계 절차는 결정되지 않았다. 원내지도부는 개별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당에서 강제로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조치가 필요한지는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자들의 모든 표현이 주최자나 국민의힘의 공식 견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구분했다. 법적 평가가 확립됐더라도 새로운 자료에 대한 연구와 학술적 논의까지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5·18 유공자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공자 선정 기준과 심사 과정, 유형별 현황과 지원 내역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다른 국가유공자 사례와 비교해도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공개 범위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포럼에서는 발표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역사적 평가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항의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식적으로 부적절성을 인정하면서, 논란은 이 의원 개인의 해명을 넘어 당 차원의 책임과 후속 조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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