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쟁의 초점이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으로 옮겨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중임제를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려면 개정 헌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개헌 논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대통령 권한의 문제점을 언급하기에 앞서 부동산·증시 정책과 사법제도 운영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중임제라면 사법 문제를 우회하려는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대변인단도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점을 거론하며 국정 지지 하락을 돌파하기 위한 의제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제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내각제나 특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개헌안은 국회와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안 발의 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배분뿐 아니라 중임·연임 방식, 시행 시기와 현직 적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불출마 선언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권력구조의 내용보다 적용 대상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공방이 먼저 격화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