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8·13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추가 공급 23만호의 착공 시점을 구분해 제시하며 물량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이 가운데 12만호는 2030년까지 실제 착공하고, 약 11만호는 신규 택지에서 2030년 이후 착공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신규 택지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기존에 2030년 이후로 예정됐던 착공 물량을 앞당긴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전체를 같은 시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의 2026∼2030년 전체 착공 목표는 150만호로 연평균 30만호다. 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공급량으로 제시한 29만5000호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3기 신도시에서는 현 정부 임기 안에 19만5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착공 후 약 6개월 안에 분양이 이뤄질 수 있어 준공과 입주 전에도 수요자에게 주택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거주 가능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단기 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시와의 협의 여부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김 차관은 실무 협의를 계속해왔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택지 발굴과 인허가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뉜 만큼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의 결과가 공급 속도를 좌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