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 구상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정리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내각제나 특정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골프 회동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자신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대화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에 공감하며 국민적 수용성 측면에서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는 기존 원칙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헌 구상의 범위를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치권 합의가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는 방안도 언급해왔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안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국회 논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