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여력 30조원 늘리되 투기 차단…금융위 ‘선별 지원’

수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우선…PF 사업장별 정상화 계획 마련

 

【STV 박란희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면서도 투기 목적의 자금은 계속 제한하는 선별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조정해 확보되는 약 30조원의 추가 여력을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회사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이 대출 총량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금 공급 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기존 주택 가치뿐 아니라 신축주택의 예상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뀐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자 보증 공급을 늘리고 주거사업장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는 조치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실 PF 사업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정상화 여부를 관리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에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자금 지원이 실제 공사 재개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의 8조300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다. 그러나 연간 목표 대비 대출 소진 속도가 빠르고 수도권 주택거래가 늘고 있어 당국은 총량 확대가 전면적인 대출 완화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