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조정식 국회의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류를 뒷받침할 입법 과제와 한반도 평화정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1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현안을 점검했다. 조 의장은 여야와 관계부처가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견해차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기금 지원 범위를 남북 간 직접 교류뿐 아니라 교류협력을 준비하거나 촉진하는 사업까지 넓히는 것이 중심이다. 박정·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통일부도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접경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주민 생활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려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여야 협의를 거쳐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