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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통일부, 남북 교류 기반 넓힐 입법 협력 논의

조정식·정동영 회동…남북협력기금 용도 확대 놓고 이견 조정 추진

 

【STV 차용환 기자】조정식 국회의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류를 뒷받침할 입법 과제와 한반도 평화정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1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현안을 점검했다. 조 의장은 여야와 관계부처가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견해차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기금 지원 범위를 남북 간 직접 교류뿐 아니라 교류협력을 준비하거나 촉진하는 사업까지 넓히는 것이 중심이다. 박정·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통일부도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접경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주민 생활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려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여야 협의를 거쳐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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