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의 실제 수요와 노동권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만 규제를 완화하면 다른 지역과 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첨단산업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제도로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메가특구 조성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더라도 적용 대상과 동의 절차, 건강권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여권이 과거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완화 요구를 노동 개악으로 비판하다가 호남 특구에 대해서만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연구직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특례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 지역 경쟁력을 조정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남 특구 근로자의 건강권과 다른 지역 기업의 경쟁 여건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제 완화에 관한 정부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검토 단계로, 실제 특별법에 포함되는 대상과 적용 방식은 정부·여당 협의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향후 논의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범위와 근로자 동의, 추가 보상, 연속휴식 및 건강보호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에만 예외를 둘 경우 발생할 형평성 문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