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사법 현안이 전당대회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집권당이 대통령 개인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며 공세를 폈다.

논란은 김민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되거나 잘못된 기소라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확산했다. 송영길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언급한 것도 야권 반발을 키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의 당권경쟁이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공소 취소론은 사법체계를 특정인을 위해 흔드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제도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한동훈 의원도 공소 취소가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김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의 발언은 당대표 후보로서 제시한 입장으로, 민주당 당론이나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민주당이 공소 취소 문제를 실제 의제로 다룰 경우 권한 행사 주체와 절차,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집권당 개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