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의 공급 지연과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면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공급대책에 집중했던 기존 조직의 범위를 확대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관련 정책과 입법을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모듈러 건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듈러 방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일반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민주당은 관련 예산과 세제 혜택, 건축·소방 규제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부지 확보와 사업성, 품질관리 및 지역 인허가가 함께 해결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8월 중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가 공급·금융 대책을 내놓으면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53개 정비사업·31만호 착공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과 이주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라지는 기존 주택과 전월세 수요, 실제 입주 시점까지 제시해야 공급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TF의 과제는 공급 목표를 인허가와 착공, 준공으로 연결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시기를 제시할지가 정책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