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의 국가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했다. 기술개발에 투입한 자원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국가운영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한국이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가운데 어느 경로로 갈 것인지를 가르는 전환점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연구위원회는 높은 기술역량이 경제·사회적 성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문제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정당성이 취약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이중병목’으로 규정하고, 혁신성장 체계와 복지국가 이후의 사회운영 방식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에서는 AI 경쟁력, 전력 수급 안정, 전략기술 안보주권 등 17개 분야가 시급성과 중요성이 큰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교육·노동·기술·산업·안보·복지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되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지방소멸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을 비롯한 각계의 목소리를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는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