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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호 춘추관장 징계 후 면직…야권 “수위 공개하고 고발해야”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책임 공방…대통령 ‘기어 다니라’ 발언에도 비판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논란으로 징계 후 면직된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에 대해 징계 내용 공개와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사직 절차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무단 증축을 바로잡지 않은 책임까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11일 김 관장의 면직안이 최종 재가됐다고 알렸다. 김 관장이 소유 주택의 무단 증축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즉시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먼저 징계한 뒤 면직했으나 구체적인 징계 종류와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관장이 재산신고 당시 주택 7채를 보유한 사실도 거론하며 면직 조치를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김 관장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조사하고 법적 책임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세는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로도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주택 처분 의사를 밝혔던 일부 참모가 약속을 이행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인사 검증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욕을 먹게 되니 “기어서 다니시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세제개편의 책임이 대통령에게도 있는데 경제부총리에게 부담을 넘기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김 관장 면직 문제는 징계 수위와 건축물 시정 여부,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확인돼야 사실관계가 완결된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공방과는 별개로 청와대가 무단 증축 및 다주택 논란에 어떤 기준으로 대응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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