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원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충돌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공급정책 논쟁으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이 2023년부터 크게 줄었다고 제기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급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1만8천 가구에서 내년 8천 가구, 2028년 5천 가구, 2029년 1천 가구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현재의 공급 부족에 서울시 책임이 있다고 가세했다.

오 시장은 과거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현재의 입주 부족은 사업 중단의 영향이 수년 뒤 나타난 결과라는 주장이다.

재개발·재건축이 기존 주택 철거로 단기 공급을 줄인다는 정부·여당의 시각에도 반론을 폈다. 최근 3년 동안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에서는 약 7천 가구, 재건축에서는 약 1만3천 가구가 순증했다고 제시했다.

양측이 착공과 입주, 정비구역 해제 등 서로 다른 지표를 근거로 책임 공방을 벌이는 만큼 같은 기간과 기준을 적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향후 공급량은 현재 착공 실적뿐 아니라 과거 인허가와 정비사업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