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가 피해 회복 요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된 오찬에는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과정의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 탄압을 언급했다. 강제징집·녹화공작과 전교조 해직 등 공권력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례도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거사로 제시했다.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북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발생한 불법 구금·고문 문제도 거론했다. 피해가 당사자에게 그치지 않고 가족과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는 진실화해위에 조사 3국을 추가해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 사건을 살필 계획이다. 해외 강제입양의 진상과 국가 책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기존 방식도 손질한다.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국가가 먼저 피해 사례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을 병행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배제되는 한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국가의 배상·보상과 명예회복 책임이 명문화됐다고 소개했다.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며 과거사 해결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