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군 내부의 특정 군종과 출신 집단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공여지 문제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국내 군사 쿠데타가 주로 육군과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군별 사관학교를 따로 운영하면서 특정 군종이 지휘부를 장기간 차지해 온 구조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도 거론했다.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에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일부 군 지휘관이 위헌적 사태에 동조한 만큼 재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 장병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일부 세력의 일탈이 군 전체의 명예와 국가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우리 정부가 토지비를 제외하고도 평택기지 건설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미군이 사용하던 기존 부지 상당수가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 후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군 측의 태도가 다소 소극적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국방부와 외교부가 협력해 반환 협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