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최근 주식시장 혼란을 둘러싼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금융상품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시장에 출시됐는지부터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대응한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상품 도입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6·3 지방선거 직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대응이 늦었고, 후속 대책 역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 원장의 판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책 결정과 감독에 관여한 인사들의 역할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원장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고위험 상품 확대와 맞물리면서 청년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일부 투자세력이 변동성을 이용해 얻은 수익을 다시 부동산시장에 투입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청년에게 투자 참여를 권하는 정책보다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