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상반된 주문이 나오고 있다. 실거주자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조정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줄일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당 지도부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적용된 혜택을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조세 정상화로 평가했다.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조치도 긍정적으로 봤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부담을 조정하면 매물이 줄거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와 대출·금융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당 일각에서는 국내 보유세 수준을 고려하면 정부안의 조정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지역구 의원 간담회를 열어 세제와 공급·금융 정책을 논의한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