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부동산 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납세자와 투자자에게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조정과 거래세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급 확대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보다 세금에 의존하면 임차인의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ISA와 관련해서는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 기간 축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문제로 거론됐다.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설계돼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 등에 투자하려는 가입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여당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조세 구조를 합리화하고 국내 생산 분야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율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