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검찰개혁을 설명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세우는 당내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곽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삶과 죽음을 현재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내면서 정작 고인이 추구했던 정치의 내용은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 대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거론됐다. 김용민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개정안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도 법안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연출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규정하는 방식이 그의 정치적 지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핵심은 특정 수사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눠 갖고 상호 통제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자는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사이의 균형과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곽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후 나왔다. 당시 그는 법 개정으로 국민이 겪게 될 피해와 불편을 우려해 찬성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이 표결에 이어 당내 검찰개혁 담론까지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권 개편의 방향과 보완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누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도 당내 인식 차이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