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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점식, 급등락 증시 국정조사 제안…연기금 운용도 조사 요구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금융당국 대응 등 5개 항목 제시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근 국내 증시의 기록적인 급락과 반등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금융상품 도입과 정부 정책, 연기금 운용 과정이 시장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과 정부의 증시 부양정책, 기업 초과이윤 배분 및 산업정책 관련 발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금융감독·경제정책 부서의 대응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짧은 기간 기록적인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된 원인을 국회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투자 안정성이 지켜졌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 개입이나 감독 실패로 국민 노후자금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높이고 투자한도와 배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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