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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준형 “개혁 연대는 필요하지만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을 것”

조국혁신당 독자성 강조…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가능성에는 반대

 

【STV 이영돈 기자】조국혁신당이 범여권 연대에 참여하면서도 검찰개혁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지만, 조국혁신당을 표결에 필요한 우호 세력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규모가 민주당보다 작더라도 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창당한 정당인 만큼 관련 법안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한 뒤에도 검찰에 실질적인 수사권을 남겨둔다면 개혁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수사기관에 검찰 권한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에도 반대했다.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와 외부 통제,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협력하되 당의 원칙과 다른 사안에서는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양당 사이의 긴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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