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긴다는 검찰개혁 원칙을 유지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1일 제도 개편의 목적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권한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이첩 기준과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인 연결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형사사법제도 논의가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거나 여러 기관을 오가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범죄피해자의 법률 조력과 심리치료, 생계·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 참여와 의견 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