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약 3개월간 이어진 출국금지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2차 종합특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도 조사와 처분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특검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특검과 법무부가 자신을 장기간 출국금지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금지가 계속됐지만 정작 자신을 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체적인 혐의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는 최근 약 3개월 만에 해제됐다. 그는 특검이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수사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출국금지뿐이었다며, 정치적 압박을 위한 조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국금지는 피의자의 해외 도피나 수사 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구체적인 필요성과 비례성이 요구된다. 혐의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반복적으로 연장했다면 당사자가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한 의원 측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검찰개혁 논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검찰 조직과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범죄사건 피해자들과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면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게 진실을 밝히고 보호받을 통로까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비공개로 면담한 뒤 검찰과 경찰 개혁의 기준은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지연과 부실 대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없애면 경찰 수사에서 누락된 증거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해야 하지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까지 정치적 구호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보수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공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제명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기존 보수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과 정치에 거리를 뒀던 유권자까지 끌어들이는 전략을 앞세웠다.
그는 현재 보수정당 내부에 패배한 노선과 지도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선거에서 졌는데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징계로 억누르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제시한 승리 방식의 핵심은 과거에 머무는 진영 정치가 아니라 상식과 법치, 민생, 범죄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부정선거 주장이나 계파 충성 경쟁에서 벗어나 국민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해결해야 보수가 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다.
한 의원을 향한 복당 반대와 징계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의 부산 당선은 당 밖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가 됐다. 출국금지 경위 공개 요구와 피해자 중심의 수사제도 개편, 중도 확장 전략을 함께 제시하면서 보수 재편 과정에서 한 의원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