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다.

특검 후보 추천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로 정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 결정 과정, 선거 당일 보고체계 누락과 은폐 의혹, 불법 개표와 투표 시간 연장 등 선거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가 포함됐다.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투표 누락, 선거 물품 무단 방치와 분실 의혹, 선관위 고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의혹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야당도 선관위 특검을 요구해 온 만큼 협의를 통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특검은 선거관리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동시에 요구받는 사안이다. 수사 범위와 추천 절차, 결과 공개 방식이 명확해야 특검이 또 다른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