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정부 정책펀드 배분 과정에서 경남과 부산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책자금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치우칠 경우 지역 산업 기반을 키우기 어렵다며 배분 기준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문제 삼은 부분은 경남과 부산에 대한 배정 공백이다. 경남·부산은 제조업, 조선, 방위산업, 항만 물류 등 국가 기간산업과 연결된 지역인데도 정책펀드 지원에서 빠진다면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별 배분 결과에 따라 체감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정 권역에 투자가 집중되면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의 문제 제기는 호남 반도체 거점, 영남·충청권 투자 논의와도 맞물린다. 정부가 지역별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정과 정책자금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분되는지는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정책펀드는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균형발전 효과를 내세우려면 지역별 산업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투명한 배분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