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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치 속 7월 국회 출발부터 파행

민주당 상임위 가동 방침, 국민의힘 불참 기조로 입법 충돌 예고

 

【STV 이영돈 기자】7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 속에 순탄치 않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공백을 줄이고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상임위 참여에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멈춰 설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생 법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 과제, 각종 현안 질의가 필요한 만큼 상임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 참여 없이 상임위를 가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기보다 일방 처리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선관위 관련 특검 논의, 정부 정책기금 추진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각 쟁점마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길어지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7월 국회가 협상 복원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대치 국면을 더 굳히는 무대가 될지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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