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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논란, 특검·CCTV 문제로 확대

국민의힘 수사 독립성 강조, 개혁신당은 투표소 관리 의혹 제기

 

【STV 신위철 기자】선관위 관련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와 선관위 관계자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특검 논의에서 야당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논란을 해소하려면 수사 주체의 독립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주도의 특검 구조로는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모두 열어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투표소 CCTV 문제를 제기했다. 개혁신당은 투표일 서울 송파구 문정2동 투표소의 CCTV가 송파선관위 요청으로 꺼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실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선관위 논란은 단순한 행정 착오 차원을 넘어 선거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투표소 관리, CCTV 운영, 투표지 보관, 선거 장비 운용 등은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부터 수사 범위까지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제도 개선과 절차적 검증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독립적 수사와 책임 규명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에서 선관위 문제는 여야 대치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의혹 제기와 방어 논리를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선거관리 제도의 신뢰를 회복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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