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반도체 생산시설 자료 화면. 호남권 반도체 투자 가능성을 두고 여야가 기업 자율성과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투자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권이 기업 투자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있다며 외압과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반도체 투자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 용수, 부지, 인력, 공급망 등 복합 조건을 검토해야 할 사안을 정치권이 특정 지역과 연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호남 투자를 정치적 압박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역발전 논의를 왜곡하는 것이며, 기업과 정부의 정상적 협의를 정쟁화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느냐다. 여권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 거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야권은 세계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치 논리가 기업 입지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남 반도체 논란은 첨단산업 전략, 지방 발전, 기업 자율성, 정치적 책임론이 동시에 얽힌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