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 언급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필요한 재정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규모 지출을 추진하면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민생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시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취약계층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추경의 성격이다. 실제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인지, 정치적 효과를 겨냥한 현금성 지출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린다.
여권은 추경을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권은 지원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이 불분명하면 포퓰리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향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세부 사업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이 본격적인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