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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민주당 당권 신경전

정청래 속도전 주장에 김민석 측 반박…검찰개혁 쟁점화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문제가 당권 경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민석 국무총리 측이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리 측은 정 전 대표의 주장을 책임 회피로 비판했다. 당이 입법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탓을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번 충돌은 민주당 내부의 개혁 속도 차이를 보여준다. 일부는 지지층 요구에 맞춰 검찰개혁을 빠르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보고, 다른 쪽은 입법 현실과 국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경찰 수사 체계와 국민 권리구제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속도전으로만 접근하면 실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검찰개혁은 후보들의 정체성과 지지층 결집을 가르는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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