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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선관위원 무더기 불출석 질타

국조 첫날부터 “집단항명” 비판…출석 회피 논란

 

【STV 김형석 기자】여야가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에서 현직 선거관리위원들의 무더기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자리였지만, 핵심 증인 다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조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23일 열린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 전직 사무총장 등 일부만 출석했다. 현직 선관위원 8명 중에서는 위 직무대행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투표권 침해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에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내부의 책임 회피와 조직적 불출석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불출석자들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독립성이 책임 면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국정조사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빠질 경우 진상규명은 물론 선거관리 신뢰 회복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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