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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서해피격 유족 “검찰 즉시 상고해야”

항소심 무죄에도 국가 책임·진실규명 요구 계속

 

【STV 신위철 기자】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상고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국민 생명과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무죄가 곧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 사건 이후 정보 공개와 판단 과정의 문제를 계속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진실규명 요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 해역에서 공무원이 피격된 뒤 정부 대응과 월북 판단, 관련 자료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정치·사법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여야의 해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유족은 국내 사법 절차가 진실을 외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법기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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