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다음 주까지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협상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다음 주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 이후 7월 초 의원 워크숍을 열어 후반기 국회 운영 방향과 상임위 활동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는 협상 시한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지만,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관문 역할을 해 왔다. 어느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후반기 국회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주요 법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법사위 확보 원칙을 분명히 하며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국회 공백도 길어진다. 선관위 국정조사 후속 조치, 민생·경제 법안, 노동·산업 현안 등 처리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면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별개로 입법 기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이 시한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보인다. 그러나 일방 처리 가능성이 거론될 경우 여야 관계는 더 경색될 수 있다. 후반기 국회가 출발부터 강대강 대치로 흐르면 향후 모든 입법 현안이 정쟁에 묶일 가능성도 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명분과 실리의 균형이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길어질수록 국회 정상화는 멀어진다. 여야가 후반기 국회를 실제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면, 더 늦기 전에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