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다. 여야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맡아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기관보고 방식 등을 조율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이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특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선거 당일 부족 사태가 언제 보고됐는지, 추가 용지 교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한 행정 착오 확인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참정권 침해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책임론, 재선거 요구, 특검 도입 주장 등이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의 성패는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 개선을 얼마나 분리해 냉정하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관리 신뢰를 회복하려면 책임 규명과 함께 투표용지 산정·배부·현장 보고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