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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이란 MOU, 핵심 쟁점 미해결…후속 협상 불확실성 커져

핵·미사일·대리세력 문제 남긴 채 전쟁 중단에 초점

 

【STV 차용환 기자】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 상당수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합의는 당장의 군사 충돌을 멈추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핵 개발 검증과 탄도미사일, 대리 세력 통제 문제는 후속 협상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합의문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구체적인 농축 제한, 사찰 방식,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 복원 절차는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다.

 

탄도미사일 문제도 논란거리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중동 안보의 핵심 변수지만, 이번 합의에서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 명확하지 않다. 미국의 기존 대이란 압박 기조와 비교하면 상당한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

 

헤즈볼라와 후티 등 이란이 영향력을 행사해 온 무장세력 문제 역시 정리되지 않았다. 적대행위 중단이 이들 세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란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장치가 부족하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도 쉽지 않은 과제다.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와 기뢰 제거, 국제 해운 안정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재건기금 조성 주체와 규모, 집행 방식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MOU는 전쟁을 멈추는 정치적 합의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대리 세력, 제재 해제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일시적 휴전 이상의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미국과 이란은 앞으로 세부 이행안을 놓고 다시 협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합의의 허점이 드러날 경우 중동 정세는 언제든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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