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정유미 검사장 인사 처분 취소 판결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선관위 특검 요구에 이어 법무부 인사권 남용 논란과 총리 후보자 검증 문제가 야당의 핵심 공격 지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사실상 강등 인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에 반발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법원이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만큼, 법무부가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 사안은 검찰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법무부의 권한 행사 방식과 연결된다.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견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심이 사실로 굳어지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법무부가 인사권을 조직 관리가 아니라 압박 수단처럼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정 검사장 문제를 다른 검찰 인사 논란과도 연결하고 있다. 권력 수사나 민감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게 불리한 조치가 반복된다면, 법무부 인사는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인사권이 보복성으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약화된다.
같은 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다수의 주택과 고액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며, 과거 다주택자를 강하게 비판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끌어와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도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총리 자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민간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이라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규모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자리다. 재산 형성 과정, 보유 부동산의 성격, 이해충돌 가능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두 사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 사퇴 요구는 법무부 인사권 남용 문제로, 한성숙 후보자 검증은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으로 이어진다. 모두 새 정부 초반 국정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다.
정점식 원내지도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한 견제 기조를 보이는 만큼, 여야 충돌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의 공세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정치적 표현보다 구체적 사실과 제도 개선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법무부 인사와 총리 후보자 검증은 정쟁을 넘어 공직 운영의 기준을 다시 묻는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