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선관위 책임론은 수사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번 강제수사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결정 과정과 배부 체계, 현장 대응, 사후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특히 일부 투표소에서 실제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배경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선관위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관계자 보고 내용 등을 확보해 의사결정 라인을 추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상 과실이나 직무유기 여부가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노 위원장과 허 총장은 사태 이후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퇴 여부와 별개로 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해 따져봐야 할 문제다.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만 볼 수 없다. 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선관위는 이를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이다. 관리 실패가 실제 참정권 침해로 이어졌다면 책임 소재는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다만 수사가 정치적 압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회 국정조사, 선관위 자체 조사,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객관적 증거와 절차적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