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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식 의장·김민석 총리 회동…선관위 개혁과 입법 속도전 공감대

국민주권 보장과 국회 중심 역할 강조

 

【STV 김형석 기자】조정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만나 선거관리 제도 개혁과 국정 운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주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고, 김 총리는 국회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동은 국회의장 취임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 간 관계 설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민생·경제 입법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얼마나 수행할지가 중요해졌다.

 

조 의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절차적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든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선거제도 신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김 총리 역시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부가 직접 선관위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만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이 핵심 경로가 될 수 있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입법 속도전도 언급됐다. 경제 회복, 민생 안정,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 역할이 커질수록 여야 협치의 필요성도 함께 커진다. 선관위 개혁이 정쟁으로만 흐르면 제도 개선은 늦어지고 국민 불신만 커질 수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책임 규명과 제도 보완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조 의장과 김 총리의 회동은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이 다시 국회로 옮겨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가 이 흐름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제도 개혁의 계기로 만들지가 향후 정국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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