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지만, 핵심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행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 측이 해당 상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증거 관리 문제로 확산됐다.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은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당시 현장 대응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보관 상자, 포장재, CCTV, 관계자 대화 내용 등은 실제 투표용지가 얼마나 준비됐고 어떤 과정에서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정 이후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물품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진상 규명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관위가 법적 보존 의무를 명확히 인식했는지, 선거 이후 자료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이미 투표권 침해 논란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됐다. 여기에 증거보전 대상물의 행방 문제까지 겹치면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사실 확인이다. 투표용지 부족이 왜 발생했는지, 몇 명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았는지, 현장 책임자와 중앙 지휘 체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책임자 문책, 선거 효력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다.